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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생활, 생각해볼 9가지 1. 구입이후 계속 지가상승하는 곳을 찾는다. - 인구절반의 수도권을 감싸고 도는 제 2외곽 고속도로는 인천, 안산, 송산, 봉담, 오산, 이천, 양평, 화도, 포천, 파주, 김포로 연결되며 금년부터 향후 10년이면 그 끝을 볼수 있을것이며, 이곳에서 1시간 이내라면 미..

농업인주택의 의미 농업인이 설치하는 주택의 일반적 정의가 아니고 농업진흥구역내에 설치 할수 있는 주택의 범위를 정하는 것임 (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4항) 다만, 동 규정은 농지법시행령 별표1제1호(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농업인주택의 범위) 및 별표2 제16호(농지보전부담금 100..

1. 권리분석 ① 임야는 이용목적에 따라 보전산지(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는데(※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확인함), 보전산지는 공익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산림경영은 가능하지만, 개인에 의한 토지개발을 위한 인허가가 어렵다. 반면 준보전산지는 산지전용..

농지보전부담금(구 : 농지조성비) ⇒ 착공 전 부과 전용면적(㎡) x 전용 농지의 개별공시지가 x 30% ㎡당 5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을 50,000원으로 하므로 공시지가가 166,670원 이상인 경우 50,000원 ※ 1981. 7.29일 이전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의 농지를 전용..

농지원부 1.작성목적 1)행정관서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작성 배치 2)농지원부는 농지행정, 농정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농지의 소유권확인, 세금감면 증명, 농협대출 등을 위해 작성하..

이 내용은 '98.12.31일이전 내용으로 그 이후에는 분배농지에 대한 상환이나 등기이전을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없고 소송에 의해야 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목적 ‘96. 1. 1부터 농지법의 시행으로 기존의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등 ..

농지전용 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ㆍ다년성 식물의 재배ㆍ가축사육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함 농지전용 허가 처리 과정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작성 → 농지전용 허가 심사 → 허가통보 농지전용협의 타법(건축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에 따라..

1. 배필을 찾듯 지극 정성으로 귀농지를 정하라 고향이나 아는 귀농자가 있는 지역이 좋다. 그렇지 않다면 대상지역을 좁히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하나의 군을 정해서 집중하라. 그 지역의 부동산 정보지를 활용하거나 면사무소 직원을 잘 만나면 같이 다녀주기도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

평균수명 100세 시대, 살기는 점점 각박해지지만 은퇴 이후 할 일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게다가 해마다 노인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경기침체로 은퇴 연령은 낮아지고 있으니 도시에서 발붙이고 살아가기가 더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이러한 때에 은퇴 후에도 좋은 환경에서 계속 일을 할 ..

토지시장은 2005년 투기억제를 위해 도입된 부재지주와 비 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양도세 60% 중과하면서 토지 투자가 수익을 얻기 어렵게 되었고, 연접한 이웃토지에서 이미 개발된 면적이 있으면 새로이 개발행위 하려는 토지는 일정 면적 이상 혹은 전혀 개발할 수 없는 연접개발 제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