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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방법 : 이미 낙찰된 경매법원 물건을 검색해서 불법으로 전용된 농지가 매각되었는지 확인합니다.(농지인데 제시외 건물이 있다면 불법전용된 농지입니다.) 그리고 낙찰허가가 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불법전용된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낙찰허가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법원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하 "농취증")란 농지의 매매, 증여, 교환, 농지의 화해조서, 조정조서, 인낙조서, 경매등을 통하여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자가 농업인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증명으로 농취증을 받지 못하면 소유권 이전이 안되여 농지..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함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영농 의사와 능력만 있으면 거주지..

감정평가 3방식 Ⅰ. 가격의 3면성과 감정평가 3방식 우리는 일반적으로 모든 재화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데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시장성, ‘그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비용이 얼마인가?’를 의미하는 비용성, ‘그 물건을 이용함으..

무연분묘의 처리에 관한 절차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면 그 존속기간은 그 분묘가 관리되고 있는 동안 존속한다. 그러나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무상이다.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는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 한한다. 다만 분묘기지권에 그 효력..

현명한 토지투자의 기본은 "접근성과 지목" 입니다^^ 부동산 투자의 좋은 성과란 좋은 투자대상을 선택하여 만족스러운 수익을 얻는 것 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투자대상을 선별해서 투자하지 않는 것 또한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감각이 뛰어난 초보들이라면 이미 실전투자 요령의 내..

■경매취하 / 취소 ◈ 경매취하 가. 경매절차에서의 취하의 의미 강제경매이던 임의경매이던 경매신청채권자가 스스로 또는 여타이유(채무자와의 채무변제에 대한 합의,사정변경 등)로 경매개시결정이 선고된 강제집행대상의 목적부동산에 대하여그 집행을 하지 아니할 것를 요청하는 ..

현잡종지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의 문제.. 낙찰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면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 된다. 충청권 경매법원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전·답·과수원을 낙찰 받은 후 일주일 후인 매각 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 ..

법정지상권이 설립되는 토지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인 지상물 소유자가 상이한 상태에서 토지가 경매에 붙여지는 일이 있다. 이런 물건은 당연히 많은 사람들에게 기피 물건으로 꼽힌다. 입찰기일이 다가오면서 경매 정보지나 인터넷 등을 통해 1차 정보 검색을 할 때 ‘법정지상권 설..